2015. 10. 06(화)

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건설교통국							---------------------------		6
	2.		농업기술센터							---------------------------		8
	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11
	4.		상하수도사업단							---------------------------		12
Ⅵ.	종합 검토의견				--------------------------------							14
	1.		총평			--------------------------------						14
	2.		부서별 검토의견			--------------------------------						15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5. 09. 23
의 안 번 호	제374호 제376호 제377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Ⅱ. 제안경위

◦본 3개 안건은 2015. 9. 2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374호. 상수도특별회계 제376호. 하수도특별회계 제377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5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0,316억 2,48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52억 4,083만원의 0.6%인 63억 8,397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671억 8,802만원으로 기정예산 8,631억 3,705만원의 0.5%인 40억 5,097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644억 3,678만원으로 기정예산 1,621억 378만원의 1.4%인 2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031,624,799	1,025,240,827	6,383,972	0.6%
일 반 회 계		867,188,023	863,137,051	4,050,972	0.5%
특별회계합계		164,436,776	162,103,776	2,333,000	1.4%
	기타특별회계	17,244,994	17,244,994	0	0.0%
	공기업특별회계	147,191,782	144,858,782	2,333,000	1.6%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84,433,017	880,382,045	4,050,972	0.5%
지 방 세		108,976,000	108,976,000	0	0.0%
세외수입	소 계	33,248,753	33,151,630	97,123	0.3%
	경 상 적	18,332,147	18,332,147	0	0.0%
	임 시 적	14,916,606	14,819,483	97,123	0.7%
지 방 교 부 세		246,562,000	244,412,000	2,150,000	0.9%
조 정 교 부 금		23,376,619	22,791,600	585,019	2.6%
보조금	소 계	375,780,121	374,561,291	1,218,830	0.3%
	국고보조금	305,012,193	304,720,200	291,993	0.1%
	시․도비 보조금	70,767,928	69,841,091	926,837	1.3%
지 방 채		20,857,300	20,857,300	0	0.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75,632,224	75,632,224	0	0.0%
	보전수입 등	71,502,656	71,502,656	0	0.0%
	내부거래	4,129,568	4,129,568	0	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67,188,023	863,137,049	4,050,974	0.5%
일반 공공 행정	40,082,710	39,391,134	691,576	1.8%
공공질서및안전	19,634,642	18,110,837	1,523,805	8.4%
교 육	9,375,684	9,409,477	△33,793	△0.4%
문 화 및 관 광	55,115,533	52,310,023	2,805,510	5.4%
환 경 보 호	84,430,685	84,749,496	△318,811	△0.4%
사 회 복 지	307,883,031	307,188,143	694,888	0.2%
보 건	16,490,741	16,107,207	383,534	2.4%
농림 해양 수산	131,248,759	127,554,167	3,694,592	2.9%
산업․중소기업	16,976,931	16,637,470	339,461	2.0%
수 송 및 교 통	45,048,726	46,258,607	△1,209,881	△2.6%
국토및지역개발	25,549,994	24,163,532	1,386,462	5.7%
예 비 비	8,309,777	14,220,146	△5,910,369	△41.6%
기 타	107,040,810	107,036,810	4,000	0.0%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158억 9,627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3,116억 7,866만원의 1.4%인 42억 1,761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15,896,269	311,678,658	4,217,611	1.4%
일 반 회 계		212,766,126	210,881,515	1,884,611	0.9%
특 별 회 계		103,130,143	100,797,143	2,333,000	2.3%
	기타특별회계	1,488,228	1,488,228	0	0.0%
	공기업특별회계	101,641,915	99,308,915	2,333,000	2.3%

나. 일반회계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7억 5,12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047억 3,416만원의 0.02%인 1,7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27억 6,61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108억 8,152만원의 0.9%인 18억 8,461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12,766,126	210,881,515	1,884,611	0.9%
건설교통국	80,354,711	82,103,937	△1,749,226	△2.1%
농업기술센터	105,298,530	102,014,693	3,283,837	3.2%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27,112,885	26,762,885	350,000	1.3%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031억 3,014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62.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007억 9,714만원의 2.3%인 2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03,130,143	100,797,143	2,333,000	2.3%
기타 특별 회계	도시개발사업	644,742	644,742	0	0.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42,306	242,306	0	0.0%
	주택사업	601,180	601,180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상수도사업	34,317,614	32,917,614	1,400,000	4.3%
	하수도사업	67,324,301	66,391,301	933,000	1.4%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건설교통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60억 7,79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5%인 21억 1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9,712만원, 지방교부세 2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5,36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5억 9,216만원이 감액되었음.

▸세외수입에서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9,71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오동정천 및 외산천 소하천정비사업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에서 오산면 장신리 보안등 설치 외 2개소에 3,100만원, 오산면 상아마을 외 10개소의 포장공사 등에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기초생활급여 17억 6,251만원, 익산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14억 3,45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오동정천 및 외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에 4,800만원, 모정개보수 및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2,400만원,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 1,821만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급여 1억 3,709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803억 5,47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21억 394만원의 2.1%인 17억 4,9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0,354,711	82,103,937	△1,749,226	△2.1%
도시개발과	8,863,065	8,863,065	0	0.0
건설과	15,827,573	14,535,743	1,291,830	8.9%
주택과	15,448,301	17,334,646	△1,886,345	△10.9%
교통행정과	33,106,628	34,434,879	△1,328,251	△3.9%
도로관리과	6,862,821	6,689,281	173,540	2.6%
차량등록사업소	246,323	246,323	0	0.0%

○ 부서별로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남중2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공사 2,500만원,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

- 보안등 신규설치 및 노후 가로등 정비 등 도로조명시설관리 5,987만원, 오동정천 및 외산천 소하천 정비 12억원, 지방하천 정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

- 공동주택지원사업 4,8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9억 5,8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교통행정과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1,821만원, 대중교통시설 개선 5,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3,560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14억 3,4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도로관리과

- 포장도로 유지관리 4,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1,654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차량등록사업소

- 세출의 증감사항이 없음.

○ 기타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증감사항이 없음.

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628억 7,67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7%인 28억 1,8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 16억, 조정교부금 7,0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9,135만원, 기금 1억 6,764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 8,9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지방교부세의 주요세입은 화등 신평저수지 외 3개소 정비사업에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의 황등면 율촌리 농로포장공사 및 왕궁면 동통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함라면 신대리 진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의 주요세입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주요세입은 FTA피해보전직불제 2,202만원, 지역축제지원 2,000만원, 말산업육성사업 1억 3,817만원,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지원 3,355만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4,400만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보조금의 주요세입은 농로 확포장 2,000만원, 저수지 준설공사 3억 8,000만원, D급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500만원, 시·군 대표축제 2,300만원, 말산업육성사업 2,763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1,980만원,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지원 4,419만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6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52억 9,85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020억 1,469만원의 3.2%인 32억 8,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5,298,530	102,014,693	3,283,837	3.2%
농업정책과	37,412,259	34,315,737	3,096,522	9.0%
농산유통과	39,242,683	39,241,118	1,565	0.0%
농촌지원과	1,701,934	1,701,934	0	0.0%
기술보급과	11,561,128	11,622,638	△61,510	△0.5%
축산과	15,380,526	15,133,266	247,260	1.6%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농업정책과

- 금강 EH(Eco&History) tour 조성 1억원,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 2,202만원, 농촌축제 지원사업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억 8,750만원, 저수지 준설 3억 8,000만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4억 1,000만원, 농로 확포장 6,000만원, 재해예방사업 1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농산유통과

- 대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4,9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학교급식지원 5,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기술보급과

- 국화축제 운영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1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축산과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00만원, 말산업육성사업 2억 7,633만원, 구제역·AI 차단방역사업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 4,200만원,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12,0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4억 9,56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2%인 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시도비보조금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1억 1,28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67억 6,288만원의 1.3%인 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27,112,885	26,762,885	350,000	1.3%
식품클러스터지원과	27,112,885	26,762,885	350,000	1.3%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 1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 1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4.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1,016억 4,19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3%인 2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업수익 14억원, 자본적수익 9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사업수익의 주요 세입은 타회계 전입금 수익 14억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익의 주요 세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9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1,016억 4,191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993억 891만원의 2.3%인 23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1,641,915	99,308,915	2,333,000	2.3%
상수도과	34,317,614	32,917,614	1,400,000	4.3%
하수도과	67,324,301	66,391,301	933,000	1.4%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과

-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4억원, 응징제 구입 2,382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예비비 4억 2,3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200만원, 새만금유역 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 관련 소송비 1,400만원, 화정지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0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 지출 예비비 1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반영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집행잔액 및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의 정리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하지만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가 약 64억원 정도로 가용재원이 미비하고, 더욱이「지방재정법」 개정(2014.05.28.)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을 수립하여 결산추경을 가급적 12월초 이전에 완료하도록 권장하였기에 11월경 결산추경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세입예산 검토의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9,712만원, 지방교부세 18억 4,0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2억 2,36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6억원, 기금 1억 6,764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28억 572만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52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시비 매칭이 필요없는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에 약 26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은 다행이라 사료됩니다.

○ 세출예산 검토의견

- 주요 세출요인은 국·도비 내시 및 국․도비 반영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한정된 재원 때문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필수경비 등으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보다 42억 1,761만원이 증액되어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파악되고, 축제지원 예산 및 긴급을 요하지 않는 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부서별 검토의견

○ 도시개발과

- 예산의 증감사항이 없으며, 영등동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및 모현동 e편한세상 앞 도로개설공사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남중2가동사무고 앞 도로개설공사에 편성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건설과

- 기정예산 대비 12억 9,183만원이 증액되었음.

- 가로등·보안등 관련 예산이 5,98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신규설치시 전체 총량을 산정하여 총량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동정천 및 외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6억원,  특별교부세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과

- 기정예산 대비 18억 8,634만원이 감액되었음.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9억 5,83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특히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1회 추경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임에도 3개월만에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지원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도비 7,2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교통행정과

- 기정예산 대비 13억 2,825만원이 감액되었음.

- 익산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사업 14억 3,456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파악됩니다.

○ 도로관리과

- 기정예산 대비 1억 7,354만원이 증액되었음.

- 인도정비공사 및 포장공사에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 예산의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 농업정책과

- 기정예산 대비 30억 9,652만원이 증액되었음.

- D급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저수지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함으로 저수지 안전성 확보 및 영농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한발대비용수개발 및 농로 확포장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함으로 영농 편익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요금이 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용자의 관리소홀이 전기요금 증가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농산유통과

- 기정 예산 대비 156만원이 증액되었음.

-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사업의 교부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쌀소득직접지불금 및 농식품기업육성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 농촌지원과

- 예산의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 기술보급과

- 기정 예산 대비 6,15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기금 및 도비 4,300만원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축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향후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축산과

- 기정 예산 대비 2억 4,7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안대마을 옹벽 및 하수구 설치공사는 익산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말산업육성사업은 사업대상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증액된 내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CPX) 예산을 확보하여 구제역 방역능력 배양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1회 추경시 기금확보로 증액된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이 3개월만에 사업량이 축소되어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식품클러스터지원과

- 기정 예산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공사비 14억원은 전문성 있는 상수도과에서 추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상수도과

- 기정 예산 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은 전문성 있는 상수도과에서 추진하기로 하였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4억을 편성하였는데 시민공감대 미형성 사유로 1회 추경시 삭감된 용역비이므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수도과

- 기정 예산 대비 9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새만금 유역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및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입찰담합으로 의결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절차 이행을 위한 소송비용 1,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소송진행에 만전을 기해 승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화정지구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0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